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
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 - 77호
2020년「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사업」공고
서울·경기 소재 중소기업 · 1인 창조기업, 예비창업자 및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1. 사업목적
-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소재 중소·1인 기업 지원
- 우수 저작물 권리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진흥
- 저작권 분쟁 예방과 안정된 사업화 지원
2. 사업기간 : 공고일 ~ 2020. 11. 20.
※ 2020.1.1. 이후 등록완료된 저작물에 한하며 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.
3. 지원대상 : 서울·경기소재 중소기업, 1인 창조기업, 예비창업자, 예술인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
- 예비창업자 : 창업보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시 지원
- 예술인 :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시 지원
※ 지원 제외대상 :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비용을 지원 받은 기업 또는 개인
4. 지원조건
❍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서비스(상담, 교육, 산업현장 서비스 등) 1회 이상 이용
5. 지원내용
- 저작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1개 기업 또는 개인당 50만원 한도
- 저작물의 종류와 신청 방법 무관하게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합한 금액을 지원
※ 저작권 분쟁 소지가 없는 저작물에 한함. 타인의 저작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
❍ 지원절차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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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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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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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저작권 등록 시스템(http://www.cros.or.kr) 활용
- 저작권 등록 신청
- 회원가입, 공인인증서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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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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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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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메일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
- 제출서류는 하단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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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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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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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서류 및 요건 검토 후 지원금 지급
- 서류 미비 또는 지원 대상 부적격시 반려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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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제출서류
➀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신청서
➁ 증빙서류 사본 (2020.1월 이후 발급분)
※ 사업자등록증/창업보육기관 소속 증명서/예술단체 소속 증명서 중 택 1
➂ 저작권등록증 사본
➃ 수수료 결제 영수증 사본
➄ 지원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
5. 지원분야
❍ 저작권 등록 비용표
(단위: 원)
등록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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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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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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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면허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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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총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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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저작권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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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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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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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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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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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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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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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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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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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저작물 저작권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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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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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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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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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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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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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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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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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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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수수료 할인 발생
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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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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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제물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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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문저작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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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설, 시, 논문, 강연, 연술, 각본 등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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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물, 책, 디스켓, CD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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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저작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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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곡 등,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
(작사-어문, 작곡–음악, 편곡-2차적, 작사·작곡 – 음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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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pe, CD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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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극저작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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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용, 발레, 무언극, 뮤지컬, 오페라, 마당극, 인형극, 즉흥극, 창극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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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디오테이프, CD, DVD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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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술저작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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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화(서양화, 동양화), 서예, 조소(조각, 소조), 판화, 모자이크, 공예, 응용미술(디자인, 삽화, 캐릭터, 도안, 그래픽), 만화, 로고, 포스트, 그림동화, 캐리커쳐, 십자수 도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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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물, 사진, 디스켓, CD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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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저작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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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, 풍경, 인물, 광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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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, CD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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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저작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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극영화, 애니메이션, 방송프로그램, 기록필름, 광고, 게임 영상, 뮤직비디오, 교육용 동영상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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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디오테이프, CD, DVD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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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
저작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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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 되는 일련의 지시·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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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디오테이프, CD, DVD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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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저작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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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, 홈페이지, 문학전집, 시집, 신문, 잡지, 악보집, 논문집, 백과사전, 교육교재, 카탈로그, 단어집, 문제집, 설문지, 인명부, 전단, 데이터베이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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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물, 책,
디스켓, CD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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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적
저작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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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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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복제물 중
해당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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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저작물 분류표
6. 문의 및 접수처
❍ 담당자 :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
- 연락처 : (Tel) 031-8045-6757~8 / (이메일) laura8857@aca.or.kr
- 주 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안양창조산업진흥원
2020년 7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