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청 공고
특허청 공고 : 제2020-138호
2020년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하반기 기업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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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·중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「2020년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」의 하반기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20. 6. 29.
특허청장
1. 사업목적
◦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, 제도적·인적·물적 관리의 부문별 취약점을 파악하여 관리체계 개선을 지원
2. 지원 규모·대상
◦ (지원규모) 25개사
◦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
3. 지원내용
◦ (컨설팅 내용) 기업 규모에 적합한 영업비밀 관리체계 및 비밀등급부여 체계를 설정하고 제도적·인적 부문의 세부 관리조치를 마련하며 물적 부문에서 투자가 필요한 보안설비 등을 제시
[관리 부문별 심화 컨설팅 내용]
관리체계 부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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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화 컨설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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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적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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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, 비밀등급 분류 지원·감수 및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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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적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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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준수의무 부과,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 및 내·외부자 서약서 검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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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적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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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, 비밀자료 분리 보관·통제 및 사외 반출절차 관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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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(컨설팅 방문일수) 소기업 3일, 중기업 4일, 중견기업 5일
※ 컨설팅 방문일수는 전문가 방문일수 기준이며 전체 컨설팅 기간은 1~3개월 소요
◦ (지원금액)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
[기업규모별 지원금 및 부담금]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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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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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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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견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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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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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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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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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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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담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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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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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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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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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 방법·기간
◦ (신청방법)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대표 이메일(tsep_consult@koipa.re.kr)로 제출
◦ (신청기간) ‘20년 6월 29일 ~ 7월 17일
5. 지원 절차·일정
공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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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ㆍ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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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심사ㆍ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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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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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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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위원회 개최 및
기업 선정결과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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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0.6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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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0.6.29. ~ 7.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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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0.7.24.~7.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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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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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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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배정 및 부담금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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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족도 평가 및 후속점검·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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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및 보안 전문가의 컨설팅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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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·외부 전문가 배정 및
기업규모별 부담금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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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0.8.17.~11.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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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0.8.3.~8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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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
6. 유의사항
◦ (지원 제외대상)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함
-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휴업·폐업 상태인 경우
- 유흥・향락업, 숙박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
- 선정 후 기간 내 외부전문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
- 선정 후 기간 내 외부전문가에게 기업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
- 선정 후 심화 컨설팅을 포기하거나 진행이 불가한 경우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경우
- 지원기업과 외부전문가 상호간 부당한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
-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
◦ (전문가 배정) 보호원은 선정기업에게 내부전문가를 배정하거나, 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를 추천하고 기업이 선택한 전문가를 배정함
◦ (기업부담금 납부) 선정된 기업은 전문가 배정 통지일로부터 1주 이내에 외부전문가에게 기업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
7. 사업 문의·접수
◦ 문의처 :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(☏ 02-6196-2022)
◦ 접수처 : tsep_consult@koipa.re.kr(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)
[첨부1] 선정심사 평가 기준
[첨부2] 기업 신청서
[첨부3] 신청서 구비서류